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"배당소득 분리과세"가 드디어 도입됩니다!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%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내년부터 받는 배당금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인데요! 기존안과 무엇이 바뀌었고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1. 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최종 합의안

l  변화 :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(30%)

l  요건 : 배당성향 40%(순이익/배당금) 이상 또는

배당성향 25% 및 전년도 대비 10% 이상 배당금 증가

l  시점 : 2026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

※본 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(배당소득 분리과세)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%, 2000만원 초과∼3억원 이하는 20%, 3억원 초과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%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.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%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.

요건으로는 1) 배당 성향(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) 40% 이상 또는 2) 배당 성향 25% 및 전년도 대비 10%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합니다. 물론 2024년(기준 사업연도) 대비 2025년 현금배당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됩니다.

2026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즉시 적용됩니다.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대신, 보다 빠르게 적용되도록 한 이소영 의원의 안이 적용된 점이 특징적입니다.

2. 평가와 의의

l  최고세율 상승(25→30%)에 대한 우려?

l  소득세법 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일시적인가

l  ‘노력상’ 요건 강화는 긍정 요인

l  적용시점이 1년 앞당겨져 ‘꼼수’ 방지

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이 기존 25%에서 30%로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최고세율 구간인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25%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

다만 관건은 ‘최고세율(30%) 구간에 해당하는 대주주들이 배당성향을 늘려서 배당금을 받고 싶어 할까?’ 하는 부분일텐데요.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소영 의원은 '대주주들에게 이전에 비해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'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 의원은 “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(예를 들어)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해도 50억원까지는 25%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이 의원은 또한 소득세법 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‘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’를 예로 들며, 국민들의 지속적 요구가 있다면 제도가 일몰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했습니다.

기존 정부안(2025 세제개편안=’직전 3년 평균 5% 현금배당액 증가’) 대비 좋아진 점은 노력상 요건(전년 대비 현금배당액 10% 증가)의 강화로 실효적 배당 확대 유인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. 배당성향 40%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을 10% 늘려서라도 요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.

또 적용시기가 기존 정부안(2027년부터 지급되는 배당금 적용)보다 1년 빨라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적용되게 된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. 이는 내년부터 배당금을 줄인 후, 그 다음해부터 배당금을 늘리면서 노력상 요건을 충족하려는 ‘꼼수’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3. 배당소득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PLUS 고배당 ETF 2종

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, 국내 고배당주들의 주가 재평가(Re-rating)를 이끌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, 배당 성향이 높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.

l  세제 혜택의 강화: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(지방세 포함 49.5%) 대상자인 대주주들도 요건 충족 시 25~30%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

l  행동 변화 유도: 세금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은 기업에게 "배당 확대"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유인이 생깁니다.

l  주가 상승 선순환: 배당이 늘어나면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매수세가 몰리고, 이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.

'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주들,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해답은 ‘PLUS 고배당주’와 ‘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’ ETF 안에 있습니다.

실제로 두 ETF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딱 맞는 "맞춤형 라인업"을 자랑합니다. ‘PLUS 고배당주’의 경우 전체 30종목 중 19종목(약 63.2%)이, ‘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’ 또한 19종목(약 61.3%)이 수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절반 이상이 정책 수혜주로 채워진 셈입니다.

일일이 종목을 고르는 수고로움 없이, 바뀐 정책 수혜를 누릴 "알짜 배당주"만 쏙쏙 골라 담고 싶다면? 이 두 ETF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.

달라진 세금 지형도 속에서 복잡한 개별 종목 분석 없이도,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주 환원에 나설 "알짜 기업"들을 한 번에 선점하고 싶으신가요? ‘PLUS 고배당주’와 ‘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’가 가장 확실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
[ETF 개요]

·       한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 (종목코드 : 0098N0)

·       투자위험등급 : 2등급 (높은 위험)

·       합성총보수(연) : 0.30% (집합투자업자 보수 0.274%, 지정참가회사보수 0.001%, 신탁업자보수 0.015%,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.01%)

·       한화 PLUS 고배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 (종목코드 : 161510)

·       투자위험등급 : 2등급 (높은 위험)

·       합성총보수(연) : 0.2838% (집합투자업자 보수 0.19%, 지정참가회사보수 0.01%, 신탁업자보수 0.02%,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.01%)

[ 투자 유의사항 ]

※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※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※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※ETF거래 총 보수 이외에 ETF거래수수료, 증권거래비용 및 기초지수사용료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 합니다. ※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ETF의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(PDF)를 한국거래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 ※상기의 분배 한도는 목표치일 뿐 실제 분배율은 목표치와 다를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※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(NAV)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합니다. ※본 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한화자산운용㈜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634호 (2025.12.04~2026.12.03)